송영길 당대표, 중소기업인과의 타운홀 미팅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지하1층)

■ 송영길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코로나19 국난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문 회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변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기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성장판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한 것은 스가 총리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 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미 정상 간 대등한 관계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백신 생산에 있어서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원전 수출 분야까지 한미의 전략적 협력이 합의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아시다시피 미사일 사거리 제한(MCTI)이 종료됨에 따라서 고체연료와 액체연료가 가능하고 이동발사대에서 발사 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우주 비행에서의 제한도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2.5톤 이하로는 못하게 하는 제한도 풀렸습니다.

우리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국회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IT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새로운 우주 항공산업의 미래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라서 지금 SK바이오가 노바백스를 생산하고 있고 코리아코러스를 비롯한 일부 업체가 춘천에서 스푸트니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롭게 이제 모더나와 생산 합의가 돼서 기술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벤처기업의 선방도 눈부십니다. 쿠팡, 마켓컬리, 야놀자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미·중 갈등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속에서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양극화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원하청 납품 거래 단가 원자재 값과 연동이 안 되는 문제와 온라인 시장의 불균형, 조달 시장에 있어서의 최저가 낙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오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반도체 관계자들과 만나서 미중 갈등 속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정부나 당에서도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그 조건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벤더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 보장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가 대기업만 지원한다면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에 대해 상생 분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이행되는지 점검하면서 정부의 그런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문 회장님께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新경제3불’(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도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시장 할 때도 매달 한 번씩 중소기업을 방문했고, 비전기업협의회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전에는 키코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키코(KIKO)로 인한 피해, 주거래은행이 자신의 갑적 지위를 이용해서 주거래 기업에게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강매를 한 것은 불완전 판매이고, 설명문의 불이행으로 상당히 귀책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나마 IBK 돌아가신 강 회장님에게도 칭찬을 했던 것은, 유일하게 IBK가 주거래기업들에게 키코를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이러한 것에 대해 칭찬한 바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일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미정상회담의 그런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 시대의 효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