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306호)

■ 송영길 당대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이루겠다’ 이러한 목표로 출발한 우리 문재인 정부인데 사실 지방 분권,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할 때 지방소비세가 11%였는데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어찌 됐던 수도권과 지방간에 소비세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균특 인상 문제, 지금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연장을 촉구해 와 계신데 또 여러 가지 배려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적지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국고, 중앙정부의 부담 조정 문제도 있고,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데 그 손실분을 다 지방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기초 특정장소분의 개별소비세를 이양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8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 지방자치 문제로 열심히 일해왔던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께서 이번 저희 지도부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단계 지방분권 계획들이 잘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