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갑질과 위법,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판교 네이버 본사 1층 건물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직원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네이버 노조 측은 이 죽음이 ‘조직적 방임’이 아닌, ‘조직적 가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청원으로 이루어진 감독입니다. 지금이 대체 2021년이 맞기는 한지 의심하게 합니다.

흔히 IT기업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포털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민낯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원들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지적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그러나 이 외양간이 제대로 고쳐져야 또 다른 피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어떤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발생 이후 공군의 대처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공군이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으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2021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기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유가족을 방문해 면담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집안에서 태어나 군인이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피해자. 그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 몬 책임을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군의 성비위 사건이 추가로 폭로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끊어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제대로, 지켜보고 고치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