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오후 4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공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한 ‘2차가해’ 이채익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자극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과 특정인을 유추할만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배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유가족의 동의 없이 피해 사실과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언론에 제공한 행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로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는 명백한 2차 피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성범죄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즉각 보이기 바랍니다. 이는 군대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생의 구조와 시스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가해자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공군 역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거르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출한 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유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