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입니다

어제 광주 재개발 구역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시에 참변을 당한 아홉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피해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번 사고는 분명 인재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재개발 철거 현장이 도로와 인접했지만 부실한 가림막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철거건물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지만 임시 이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전에 붕괴 조짐까지 나타났는데 대피 유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국과수와 경찰이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건물 붕괴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허술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후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는 빈틈없는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두 달 전에도 광주에서는 철거 중이던 집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 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모두 닮은꼴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광주 건물붕괴 사고 수습에 함께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후 철거 건물붕괴 사고 재발방치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건축에 관한 안전규정과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철거 건물 관련 안전조치 규정과 법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사고들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안전강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정치쇼’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정치쇼’가 흥행에 실패하고도 막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아집스러운 행태가 어째서 국민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 3월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배현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 국회 전수조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은커녕 민주당의 전수조사 결과를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봉민, 박덕흠, 이주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해 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진심을 담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쇼는 그만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