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송영길 당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참석하신 양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180여명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또 이종걸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국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서와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을 하도록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선서를 하고 임무를 시작합니다.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가 평화통일입니다.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 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대한민국 정권은 국시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번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이 판문점 선언을 수용, 지지하는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보수언론의 예상과 달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양 정상이 합의하고 이에 기초해서 외교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기초해서 우리 국회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것을 제출한다면 오늘 180여명 의원들의 결의가 비준동의 관철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에서도, 우리 여야가 대한민국 헌법의 국시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와 대화의 실마리를 만드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과 싱가포르 회담을 대한민국 국회도 뒷받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 180여명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드릴 일은 민화협 또 6.15 남측본부, 휴전선넘자 단체를 비롯해서 250여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180여명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100년 전쟁 말고 이렇게 길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71년 됐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내전이라고 하는데, 내전을 70년 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도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있었고, 6.15 정상선언도 있었고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10.4 공동선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천되지 못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후에 실천을 담보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간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통해서 국내법과 같이 ‘앞으로 이 선언을 지키고 실천해나가자'라고 하는 이 취지는 더없이 소중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 역시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비준을 바라는 우리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실어서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