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거안정의 첫 걸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확대 개선책이 청년, 신혼부부, 서민 실수요자 등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0년 초장기모기지와 보금자리론의 가구당 대출한도 상향,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등이 그 방안입니다. 단순히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50%에서 60%까지 대출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 금융지원과 주거 취약계층 금융지원의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주거안정의 질적 혁신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입니다.

‘집’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당정의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거처의 해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