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중사 사망 사건 은폐 의혹, 군의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고 사법체계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인권센터에 의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허위 보고 및 은폐를 고의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군형법」 제38조 허위보고에 해당합니다. 허위보고죄는 법정형이 높은 중죄입니다. 또한 조직과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여중사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합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군본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은 더 이상 조직 보호의 논리에 사로잡혀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군 검찰은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함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중사 사망 사건과 은폐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또한 관련자 엄중 처벌이 이루어지고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1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