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1

■ 송영길 당대표

박완주 의장님과 14분의 국회의원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합계출산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0.84명’ 1.0명이 어제 같은데 ‘0.84명’ 아마 서울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1963년생이니까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로 피난 갔던 분들이 정착하면서, 전쟁 때 잃었던 아이들도 있고, 55년도부터 65년까지 약 10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 한 해 105만 명에서 11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세대인 저희 세대가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낳고 그러는데 지금은 27만 5천 명이니까, 110만 명에서 27만 5천 명은 정말 심각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망자 수가 30만 7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완전히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이 축복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부담스럽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풍토를 바꾸지 않고서는 임신·출산이 상당히 본인한테도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모든 우리 사회와 가정 제도가 임신과 출산을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고, 요즘 정말 임산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걷고 우는 모습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휴일에 영화를 한 번 봤는데 전 세계에 출산되는 아이가 없어져서 아이가 출산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보험 분야도 출산·임신 관련된 민간 보험 상품도 아직 발전이 안 되어있고 의료보험의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이 잘 정리되면, 우리 정책위의장님까지 참여하셨으니 바로 입법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뭔가 생산성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까지 다 와 계시니까 바로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