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안보전문가 자문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더욱 탄탄한 국방·안보정책 수립을 위해 오늘 국가 안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경두 前 국방부 장관님, 피우진 前 국가보훈처장님, 모종화 前 병무청장님, 황인권 前 제2작전사령관님, 그리고 이승도 前 해병대사령관님, 그리고 이철휘 위원장님과 김병주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5월 2일 취임하고 5월 3일에 처음으로 새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것에 이어서 손원일 해군 제독과 김종오 6사단 사단장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두 분을 제가 특별히 지정해서 가고자 했던 이유는 김종오 사단장은 6.25 전쟁 당시에 6사단 사단장으로 적의 침투를 예상하고 참호를 파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북한 2군단이 춘천을 지나 수원을 점령해서 우리 국군 주력부대가 한강을 도하해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해 전부 몰살시킨다는 그런 작전계획을 가졌는데, 3일 동안 맨손으로 탱크부대를 막아내면서 적의 작전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주력부대가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스미스 부대가 첫 전투를 할 때 맥아더 장군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대첩이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최초의 6.25에서 승리한 전투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백마고지 전투 뿐만 아니라 압록강에 최초로 도착했던 장군님이셔서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손원일 제독님은 해군의 아버지로서 변변치 않은 우리 초기의 해군을 만드신 분이라 두 분을 참배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안내를 하시던 현충원장님 말씀이 '우리 정당 역사상 집권당의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6.25 전쟁 영웅을 참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어제는 군경 순직자들의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추진했던 미사일 개발에 덧씌워졌던 MCTR 미사일 지침이 우리의 탄도 사거리와 중량을 통제해왔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2년 만에 만든 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고체원료, 이동식 발사 그리고 우주를 향한 드론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의 표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개척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IT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우주로 향한 고속도로를 열어젖혔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병주 의원님의 허락을 받아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12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6위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기에 이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가 얼마 전에 완성되어서 곧 양산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KAI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T-50부터 KF-21까지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곧 지도부가 한 번 이곳을 함께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무-4까지 우리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시작전권 회수를 통해 완전한 자주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제도적, 정책적 과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 해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거의 150% 이상 사병들의 월급이 올라서 이제 50만 원대로 최저임금의 30%까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50%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급식이 논란이 되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서욱 장관님과 함께 우리 장병들의 급식비를 일 만 원 수준까지 상향시키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군 이 중사의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이러한 군대 내 성추행 문제 등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노력해서 자녀들을 국가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인권을 확립하고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했던 장성 출신의 든든한 안보 전문가 자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집권당으로서의 확고한 국가 안보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