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브리핑

□ 일시 : 2021년 7월 1일(목)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입법바리케이트에 예산 성벽까지, 국민의힘의 민생외면은 어디까지 입니까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저희의 바람은 깨졌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77일간 야당을 기다렸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당은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과 애초에 합의했던 7개의 상임위를 야당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결단까지 하고, 상임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당 의원님들께 양해도 일일이 다 구했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상왕 기능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폐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당이 입법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장을 맡고, 다수당이 국회의장, 그리고 의석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것이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로지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입법 바리게이트를 넘어 입법 성벽을 높게 쌓아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을 꽉 틀어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도대체 야당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입법 바리케이드를 높게 쳐놓고 ‘반대’만을 외치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정을 발목 잡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독점국회라고 비판하는데, 솔직히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고 독점을 유도한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일이면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현재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5월 29일에 종료되어, 새로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야당은 새로운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할 생각도 예결위원장도 선출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입법 성벽에 예산 성벽까지 드높게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있을 뿐입니다. 민생을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샅바싸움은 씨름선수가 가진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필수과정이지만, 샅바싸움이 무한정 길어지는 건 올바른 스포츠맨쉽은 아닐 것입니다. 관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길 일 뿐입니다. 작년에 국회 원 구성할 때 코로나 국난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야당이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저희는 더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국회의 시계가 너무 오래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고 다시 시계바늘을 움직이겠습니다. 우리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즉시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결위원장 선출 즉시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 즉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사위의 상왕기능 폐지하겠습니다. 50일의 기한 동안 법사위에서 방치된 법은 본회의로 자동 상정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에 하루빨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7월 국회에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의 3대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서두르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