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경찰은 1945년 경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역범죄를 전담하는 국가경찰, 일반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3원 체제로 운영됩니다. 경찰권의 분산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면서도 시민 보호와 치안 수사를 강화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김대중정부 시기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노무현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문재인정부에 들어 입법을 완성했습니다. 민주정부 3기에서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하나의 시대적 과업을 이뤄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점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의 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실한 보완과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지역별 현실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경찰서비스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자체경찰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 곁에 있는 자치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이 지방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점검을 지속하고 지방정부와의 소통채널도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