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면담 인사말

□ 일시 : 2021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송영길 당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윤종술 회장님, 탁미선 경기지부장님, 김수정 서울지부장님, 또 조영실 인천지부장님, 김재설 세종지부장님, 전재하 충남지부장님, 그리고 윤진철 사무처장님과 최용걸 정책국장님 반갑습니다. 밖에서 뵙다가 이렇게 대표실에서 뵙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 지난 전당대회 때 많이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사회를 맡아주신 이용빈, 한병도 수석부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인구 대비 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돌봄‧교육‧주거‧고용‧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포용하겠다는 담대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이 감내해야할 돌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년 전 인천시장 시절, 저는 공공기관의 출입 문턱을 없애는 ‘배리어-프리’라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실제 삶이 개선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무엇이 있을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오늘 면담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가족으로 돌봄 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