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 기강을 바로잡고, 장병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병영문화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개시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하며 군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군내 성비위를 척결하겠다며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6월 3일~30일)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29일) 육군 현역 장성이 같은 부대 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되었고, 4일 구속되었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일어난 사건이어서 참담합니다.

어제(6일) 한 언론에서 성범죄 피해자 이 중사는 외부 상담 기관과 면담 진행과정에서 거듭된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피해 직후부터 가해자와 같은 부대,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보낸 청원 휴가 기간까지, 두 달의 시간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표현하며 그 괴로움을 말했습니다.

군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가장 먼저 털어놨던 선임 부사관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 중사의 소속 부대원 절반 정도가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군의 폐쇄성이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폐쇄적인 군의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장병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병영문화 개선과 성 비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전두환 씨, 이래도 부인하겠습니까

40여년 만에 공개된 미 정부 문서를 통해, 신군부의 추악한 만행이 또다시 밝혀졌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5월27일 광주를 무력 진압하기 전날, 주한미군대사를 만나 사전 발표 없이 진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5․18의 최초 발표명령자로 전두환 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에도, 전 씨는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동네 산책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전 씨를 주범으로 가리키는데도, 여전히 부정하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전 씨가 내야할 추징금 2205억 원 중에서 고작 56%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신군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폭도, 간첩, 잡범으로 매도했습니다. 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전 씨를 불러내 반드시 그의 입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신군부의 공포정치에 희생당한 이들과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입니다.

전두환 씨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와 죗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씨,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요량입니까. 군부의 총칼로 겁박해 얻어낸 권력에 어떠한 정당성도, 시대정신도, 명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부당한 권력의 오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공인(公人)의 반성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다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만이 이 시대의 선택일 것입니다.

■ 빈곤가구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고단했을 생을 마감한 가족의 선택에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온 일가족이 숨진 지 한참만에야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어머니와 아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아왔습니다. 이웃과 교류조차 하지 않은 그들이 삶의 무게에 얼마나 짓눌려 있을지 가슴이 저며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맞물려 빈곤 가구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죽음은 제도 소외와 공백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의 단절도 큰 이유입니다. 지역공동체의 관계망과 돌봄의 테두리에서 촘촘하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을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일상에서 가족, 공동체와 단절된 빈곤가구, 1인 가구의 고독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고 복지안전망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 제2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심의 안건]

1. 여성정치참여확대 위원장 임명

- 백혜련 (최고위원, 경기 수원시을 국회의원)

[보고 안건]

1. 정무직당직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명

- 이성만 (정책위 상임부의장,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2021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