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진상조사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9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군의 초동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가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수사는 거북이걸음이고 조치된 내용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한 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조사 최종결과는 군의 재발 방지 및 성추행 예방 의지를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합동수사단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 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군 내 성추행 근절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