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2차 추경,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이번 주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소상공인 회복자금과 두터운 손실보상안,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최전선에 필요한 예산 등에 국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여전히 추경 처리에 소극적입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까지 요구하면서 추경심사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노동시장은 전에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들어서만 구직기간이 4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월평균 4만 9천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예산’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응급 예산’입니다.

재난지원금 또한 절실합니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통 받는 국민께 지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한 이 부분에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어제 여야대표 토론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경, 위기 극복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추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경은 금주 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