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8월 4일(수)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스스로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부정 출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헌법정신 수호’는 값싼 포장에 불과합니다

오늘 대선 출마선언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치와 원칙,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와 법도를 내팽개친 최 예비후보의 정치 이직은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입니다.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사임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37일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당 경선버스를 놓칠까 조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정치 지망생의 출마선언은 철 지난 레코드판을 다시 트는 것처럼 비전 없는 비방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작 ‘권력의 단맛’에 취한 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감사원장직을 정치적 몸값 부풀리기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카드’로 눈도장 찍은 최 예비후보는 감사원장 당시, 전국 1,191명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셀프 기각했습니다.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우려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이 정한 결론에 끼워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최 예비후보는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청년들의 절망을 인용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부당한 착취를 막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그저 청년세대를 이용하려는 정치 지망생의 한계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판에 뛰어들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이한 인식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헌법정신을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