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8월 10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 당정협의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김영배 단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산재예방TF 위원님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두 달 전 17명의 사상자를 낳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리한 해체 방식, 불법 하도급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84%가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철거 방법은 물론 공사 중 안전관리도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이윤 앞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팔아버린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판박이며 당시 재발방지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대로 된 안전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입법적 차원의 미비점도 꼼꼼하게 살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