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중단하고 국회의 책임을 다 하십시오

8월 임시회가 어제 개회했습니다. 지난 달 여야가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면서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15일에 불과한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개혁 법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일하는 국회’로서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 여당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정신에 입각해 대응 해 왔습니다. 주요 언론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은 무산되었고 야당의 요구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 여망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5%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35.5%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책임을 망각하고, 일단 시간부터 끌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상임위 위원장이 교체되는 다음 달로 일단 넘기고 보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고 계시는 개혁 법안을 두고 논의가 아닌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부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