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이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대부분은 국회를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출장비용만 수십 억 원씩 발생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정책의 품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4개 이상, 국책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국회 기관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폭 넓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방 소멸위험을 막고 수도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