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반갑습니다. 7월 초에 한국노총을 방문해 인사드렸는데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동명 위원장님, 이동호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노총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희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삼성 바이오에서 모더나 위탁생산이 이달 말부터 시작돼서 안정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 SK 바이오가 3상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3상 실험이 성공하려면 약 3만 명 내지 4만 명의 환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환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외국과 협력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내 백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집단 면역이 되더라도 이제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람다 변이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위드 코로나’ ,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70%까지 빨리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나 모두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이 와중에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현안 문제들 중에 빅테크 기업,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우리 윤관석 사무총장님이 계신데, 이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숙의를 위한 문제이고, HMM문제는 누구보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5%로 제시했던 것이 8%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HMM 노동자들이 그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해운업의 성장을 위해서 거의 2조에 가까운 순익이 나온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DB와 조정하는 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파업까지 가지 않고 이제 해운 산업이 중흥기를 맞이해서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정부도 노력하고 노사가 협력해서 새로운 해운 산업이 발전기를 맞이했는데, 노사간의 불협화음으로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NDC 목표, 2050 탄소 중립화 시대를 맞이해서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를 제가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40%를 제안했습니다만, 산업계는 31%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35%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이 되더라도 지금 기간이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8년, 9년 안에 탄소 NDC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당장 화력발전소부터 지난번에 서천화력, 보령화력의 노동자들이 문제가 된 것처럼 화력발전소 노동조합, 그리고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분야, 한전 노조들의 문제도 같이 여러 가지 노동 자원 전환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해 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 타임오프 문제는 이수진 의원님과 다시 챙겨보고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추천 이사제 문제는, IBK는 임금 피크제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있는 면이 있고, 수출입은행은 계속 기재부와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박완주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재부 차관과 수출입은행 행장, 노조 관계자 해서 절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구조 개편을 맞이해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