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발(發) 가짜뉴스, 더 이상 '갈등의힘'에 기대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중재법은 ‘국민을 해할 의도’가 없는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허위조작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언론과 국민, 정치경제 권력 간의 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입니다.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피해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칩니다.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공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일부 문제로 침소봉대’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을 단순히 ‘일부’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야 말로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당 지도부가 사설정보지 X파일을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역시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최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X파일에 근거한 낭설로 치부하며 여당을 향해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수준 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술실 CCTV는 부도덕한 의료행위로부터 항거불능한 환자를 지키고,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준 낮은 가짜뉴스와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피해 입은 국민이 소수일지라도 결코 ‘일부’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갈등의힘’에 기대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건의 억울한 국민 피해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