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델타 변이 검출률이 90%를 넘었고,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일, 추석 연휴 때 인구 이동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의료안전망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 유행이 거듭될수록 기간이나 규모, 속도 면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 최전선을 지키며 과중한 업무의 연속과 대체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현장 의료 인력의 절박함은 당연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통해 감염병 대응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등의 문제에 ‘공공의료체계 확충 없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현장의 번아웃과 인력의 고갈, 총파업 예고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총파업 선언은 현재의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이자 공공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절박하다는 예고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선도국가로 가는 가장 선결해야할 조건이며 토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류문명이 초래한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의 응전 속에 현명한 길을 선택해 가야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지금 뭣이 중한데’라고 묻는 국민의 질문에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 한 답변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조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남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파업 강행 카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보건의료노조 입장에 동감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능한 현실 대책을 찾고 실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파업을 철회해주시고, 정치권과 정부, 노조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1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