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상근부대변인 논평

■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달 31일 애플,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인앱결제(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 의무화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앱결제 시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매출이 적은 스타트업에도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 통과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한다는 것 외에도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선도적 입법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벌써 전 세계 개발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고,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영역에 구조적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앱개발자들 및 기업가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