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딴 소리 하는 국민의힘,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여야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켜 드리기 위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8인 협의체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 그리고 기자 출신인 김종민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만간 각 당에서 외부전문가 선정까지 마치게 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속히 인사를 선정해 추천하고, 협의체 첫 회의의 첫 발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약속을 어길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달 31일 협의한 바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협의체를 통한 논의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명확하게 기한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멋대로 짜맞추며 ‘협의가 안되면 약속을 깰 수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말바꾸기부터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한 언론개혁을 염원하고 계십니다. 언론이 국민의 편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바꿔나가야 합니다. 가짜뉴스구제법 뿐만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 등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언론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개혁의 시작으로 9월 본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발목잡기식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