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대는 엉터리 논문으로 학위를 받아도 시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상아탑의 올바른 자세인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시효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면밀한 조사를 약속했던 입장을 180도 바꿔 엉터리 논문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본 규정 제17조에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부칙 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국민대는 무엇이 두렵고 눈치가 보여, 논문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엉터리 논문’으로 학위를 수여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알아서 조사를 멈추는 것이 상아탑의 올바른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논문 부정 의혹과 학위 수여에 대한 의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앞으로 어떤 학문적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따라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억지 근거를 들어 스스로 책임을 회피 한다면 국민대가 지금껏 쌓아온 신뢰와 학교, 동문들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엉터리 논문’이 어떤 과정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인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