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 윤석열 예비후보는 공무원 시험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심정을 정말로 아시기는 합니까?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느 청년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사실은 임금의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청년들은 왜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것입니까? 청년들은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해고당할 걱정 없이 살고 싶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정규직 일자리에 목을 맵니다. 지금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을 외치는 한편 ‘경쟁’ 그 자체에 너무나도 지쳐있기에 무엇보다 ‘안정’을 원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 쉬운 청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복지 수준이 낮으며,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 현장에서 오래 견디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냐 하청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조차 실현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임금 격차만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들은 노동 현장에서 산재로 죽어갑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열악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의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동일노동이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그나마 그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공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한국 사회의 경제 현실, 기업의 현황과 노동의 현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말로만 ‘민지’를 호명하며 MZ세대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 청년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