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남은 기간, 정쟁 없는 민생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국감 기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혹독합니다. 언론은 ‘대선국감’이라고 합니다. ‘정쟁과 의혹이 국감을 집어 삼켰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막무가내 ‘정쟁 피케팅’으로 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앞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술 더 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관련 무의미한 특검 논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거명된 이름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인사’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이 다급한 나머지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난무하는 구호와 고성 속에 국감이 정치 불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이 민생 현안을 모두 제쳐두고 몰두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하루하루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특검 주장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국민께 온전히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지금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꼼꼼히 챙기라는 명령,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명령입니다. 민생을 살려 일으키라는 명령입니다.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사상 초유의 검당유착 스캔들 ‘고발사주 의혹’은 수사 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과 정책, 방역 국감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생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께 부끄러운 국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민심의 명령에 따라 ‘제대로’ 국감에 임하겠습니다. 부디 국민의힘도 남은 기간 정쟁 없는 국감, 국감다운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자성하고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