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 화상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오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이준호 대표님과 직접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 와주시고 결혼을 앞두신 문진영, 박재욱 두 예비 신혼부부님 축하드리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준비해주시느라고 이동학 최고위원님과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 노고가 크셨습니다. 같은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님께도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비 신혼부부 여러분이 결혼식 준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결혼식장 계약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령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식사를 제공할 경우는 99명인데, 식사 미제공의 경우는 199명까지 약간 확대시켰습니다. 하지만 최소 보증 인원을 턱없이 요구하거나 날짜 변경이 불가피한데도 위약금 부담을 신혼부부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한 행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4단계일 경우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50%로 내리는 것을 소비자 분쟁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 예식장협회나 개별 예식장에서 지켜질 것인가. 이것이 분쟁이 돼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왔을 때 분쟁 기준으로 정해질 텐데, 그것을 점검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만 원짜리 답례품을 5만 원, 10만 원에 강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질 하나하나가 예비 부부에게는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어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8월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 가능케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제가 예식업중앙협의회 측도 만나보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정책위와 정무위를 중심으로 정부 권고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부부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식장 뷔페 이용 지침의 형평성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급속히 올라오고 있어서 이에 발 맞추어 정부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2차 접종을 70%까지 빠르게 마쳐 집단면역을 만들어 내고, 특히 오늘도 제가 SK바이오 사장님과 전화를 하고 왔지만 내년 초까지 토종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파모스타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자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치명률이 0.1%인데, 코로나는 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 수준까지 치명률을 낮출 수 있게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방역지침이 완화돼서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문을 앞에 두고 여러 고민을 조금이나마 민주당과 정부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 기탄없이 경청하겠습니다. 이르지만 회원 여러분의 결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