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0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이재명 후보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민을 위한 국정감사에 임하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출석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이 또다시 국민의힘의 생떼와 억지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거짓과 궤변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며 정작 이재명 지사가 답변할 기회는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몇 차례나 상세히 설명한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마치 녹음기라도 튼 듯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후보가 답변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불확실성이 컸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고정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국감장에서 몇 차례나 나온 설명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또한 성남시가 환수한 5천5백억 원을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이 환수한 개발 이익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당시 국민의힘의 압력에 밀려 100% 민간개발이 진행되었다면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을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비상식적인 것은 이 후보의 답변 중에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요란한 선전포고 뒤에 정작 비난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니 답변을 틀어막자는 조잡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기간 특정 인물과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는 ‘사찰’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인권 침해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촌극을 경기도 국감현장에서만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국감 현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도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 관련 판넬을 만들어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정작 서울시정 관련 질문에는 준비된 문서를 보고 읽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 시장은 자신을 뽑아준 서울시민은 뒤로하고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격단’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꼴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의 진정한 목적을 국회가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업무와 관련된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염치를 내동댕이 친 채 국감장에서 여전히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예의’를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국정감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방적인 궤변을 늘어놓고는 답변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으로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욕하지 말아달라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