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2의 고발사주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조작 사건’ 공수처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도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우리 당 법사위 위원들이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2의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일주일 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했으며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꿰어 맞춘 듯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수사 진행, 그리고 당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감사원 직원이 그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사전에 검찰 내 누군가와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