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선거개입 게이트, 야합과 협잡의 산물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적대적인 유튜브를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해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들이 지난해 4월 3일 국민의힘 쪽으로 전달되어, 고발장에 옮겨졌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권 사유화, 국기문란의 죄입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협작한 선거개입 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는 수사정보 수집에 국한됩니다. 대검찰청의 유튜브 모니터링은 명백히 업무 영역 밖이기 때문에 윗선의 개입과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선거개입 게이트’는 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한 정치개입에 해당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선거개입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당검의 야합과 협잡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헌정유린입니다.

고발사주,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등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시작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후보직 사퇴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의 단죄를 받아야할 범죄입니다. 만일 윤 후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시 검찰총장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밝혀진 사실과 진실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게이트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선거개입 게이트의 몸통을 밝혀주십시오.

2021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