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시즌2 검찰개혁 연속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검찰개혁의 문제는 사실 숙원의 과제이고 점점 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특수부 검사들은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자신들만의 아성을 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수부 검사가 부동산 같은 천억이 넘는 천문학적 이익이 남는 사건을 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에 따라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는 정권에 밉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오히려 밉보이면 검찰조직의 영웅이 되어 영웅 행세를 하면서 현직 검사들과 소통하고, 전화 한통화로 수억 원씩 수임료를 받으며 먹고사는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타락한 정치 특수부 검찰들과 부동산 카르텔 업자들, 거기에 기생하는 부패 언론들이 연합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여실하게 이번 대장동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이었던 1,153억을 빌렸던 조우영이라는 자가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려서 대장동 TF가 시작되었고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맡아서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이 전혀 수사도 않고 무혐의를 한 것입니다. 조서를 보니 1,153억 대출한 대가로 100억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조서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예 수사를 안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해 줬다는 것입니다. 특수부 검사들끼리 주고 먹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의 특수부 검사들의 기소독점과 수사권 독점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패 공화국 사슬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기를 뛰어넘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공정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해서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에 발탁된 사람인데,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조직을 자기 개인에 대한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최강욱 대표님과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황운하 총장님 고생했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수사권 조정되면 일이 많이 줄어서 칼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수사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과제를 21대 국회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축하드리고 많은 조언, 구체화된 제안이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