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청년주택 ‘장안생활’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청년주택 장안생활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경기도 성남시 행정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고민이 사실은 주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하고 주택 보급률은 100%를 오가는데 자가보유율은 55% 정도에 불과해서 집을 아무리 지어도 주택 자가보유율이 안 올라갑니다. 집은 계속 짓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는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주택 보유를 너무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부에게는 일종의 로망이 되어 있어서 자꾸 사 모읍니다. 그래서 집을 계속 추가로 수백만 세대를 공급하는데도 자꾸 누군가가 사 모아서, 한 사람이 집을 700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는 임대용으로 사 모으는 것을 세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중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주택 보유, 투자, 투기형 보유 억제 정책으로 수요를 좀 줄이는 측면도 있고, 공급을 하되 좀 다양하게 예를 들면 전통적인 분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는 일종의 소유 공유형인 '누구나집', 자기 돈 없이도 싸게 집을 사서 언젠가는 갚을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주택을 좀 늘리는 ‘기본주택’, 그래서 원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사회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런 사회주택 또는 공유주택, 이것은 많은 사람이 적은 주택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권장할 일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집을 독점적으로 점유,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대책을 세우고 또 임시적으로라도 공유 주택에서 편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경기도에서 사회주택 공급을 해보려고 했더니, 결국 땅을 저희가 제공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지어서 공유 주택으로 운영하는 기본 콘셉트인데 하려는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 등 조금 좋아지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사람들 사이에 분란도 많이 생기고 갈등 유발 요인이기도 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운영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좁은 대지에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모범적인 형태 같습니다.

2021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