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개발연구원 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이 지난 2019년 12월 815조 원에서 지난 8월에는 988조원으로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가계대출 증가율 13%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의존도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 중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너무나 뼈아픈 고통을 남겼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시대’의 상처는 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생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번 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전시 등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후보가 강조한 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추가 세수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0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 추가 세수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실화 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