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스타트업 정책 토크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2층 라운지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격심한 경쟁 속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의 뿌리에는 저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많으면 경쟁이 격화돼도 충분히 다시 협력의 관계로 복귀할 수 있는데, 마치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를 밀어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즉 웅덩이가 작아서 그 안에서는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도 격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매우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상황에 임해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 대전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디지털 대전환’ 이라고 하는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의 한 순간에 위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지속 성장하는 경제로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한 루트가 바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부합하는 미래 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혁신을 주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공감합니다. 전통적 대기업들,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들이 선호했지만 변화와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선호가 크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의 핵심은 일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환경,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창업하고, 또 성장해나가는 일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경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공황 시대의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이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원,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의 혁신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사회 발전,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소위 관료들, 행정가들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고 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것은 해라, 소위 가능한 것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하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사회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는 매우 빨라져서 현장이 아닌 행정 관료나 공직자들이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텐데, 앞으로는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행을 하되 추후에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희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되는 몇 가지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 합리화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계의 경계선도 사라지고 장벽도 없어지고 소위 통합과 융합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와 혁신을 주제로 하는 이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혁신은 응원은 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 이런 것들은, ESG 경영도 유행하는 시대이니 그런 점들이 합리적으로 조화가 되면 좋겠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도 상응하게 여러분들이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공공배달앱을 만든 것 때문에 스타트업 업계에서 저를 이상하게 오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경계선이 애매하기는 한데,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공공배달앱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우 순항하고 있는 측면을 보면, 혁신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약간의 독점의 결과가 가미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경쟁 업체가 생겨난 정도에 불과하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시장에 한 주체로 참여한 것입니다.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하고, 일자리라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업을 사실 많이 늘려 나가야하고, 창업의 핵심은 역시 미래융합기술을 사용하는 스타트업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어차피 전문가는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 정도이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가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