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의 위험천만한 대장동 수사 지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다면 대장동 수사는 벌써 끝났다.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라면서 우리 당 이재명 후보를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나중에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겁박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시 결정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고, 그런 한에서 배임죄 적용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경솔한 발언입니다. 검찰 안에 여전한 잔존 세력을 동원해서 여당 후보를 겨냥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된 힘을 과시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윤 후보는 정책과 비전은 없고 검찰을 동원한 현 정권에 대한 ‘복수혈전’이 주 공약입니다. 마치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정치보복을 하려는 ‘검통령’이 되려고 출마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사유화하려더니 검찰도 사유화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하루빨리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정대출 관련 박영수-윤석열 등 검찰 특수부 전현직 검사의 수사 암장 의혹’ 사건입니다. 대장동 부정대출사건은 ‘암장’된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시 검찰권 사유화·가족관련 사건 개입 등 국기문란 의혹’ 사건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퍼즐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의혹 모두 관련된 증거가 윤 후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 독립성 훼손과 수사 압력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입니다.

2021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