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판사 사찰’로 또 다시 입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판사 사찰’로 또 다시 입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습니다. 이로서 윤 후보는 공수처에 총 4건의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희대의 검당유착 스캔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판사 사찰’ 의혹까지. 공수처에 입건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모두 돈과 권력이 엮여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던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검찰 총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이후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충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입건을 두고 윤 후보의 반응은 더욱 가관입니다. 법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수사에 성심껏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왕’자를 손에 새기는 윤 후보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윤 후보 캠프 측에서 ‘입건 사주 배후’ 운운하며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유로 충분하다, 오히려 징계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서 윤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명확한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윤 후보가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라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 만이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최소한의 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2021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