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관훈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먼저 두 번째로 관훈클럽 토론회 초청을 받았는데 이기홍 총무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회장이 아니라 총무를 대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에 정말 부합하는 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연수 기자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초대 여성 총무를 시도하다가 아직 성공을 못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여성 총무도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기조 말씀이라고 준비한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가급적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균열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마치 ‘오징어게임’의 생존 투쟁처럼 편을 나눠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투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점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성장국가였기 때문에 어딘가에 투자 하고, 투자 하면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투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것처럼 매년 임금이 오르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어려울 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사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과 기술의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거기에 더해서 노동의 질도 매우 우수한데 문제는 저성장이라고 하는 큰 장애를 만나서 우리 사회가 기회총량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기성세대와 신입세대들이 경쟁을 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고 심지어 미래를 포기하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질적으로 변화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첫 번째 내용은 역시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공정한 사회, 인재의 등용과 자원의 배분, 효율적 사용이 공정하게 작동하던 시기는 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기회, 공정을 보장하는 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관료, 소위 지배구조가 부패하고 소수 강자들의 횡포와 독점에 부화뇌동하는, 즉 요즘말로 하면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사회가 되면 불평등이 격화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독점되면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회와 희망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추락해서 사회적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제는 투자할 돈은 남아나는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속에서 더군다나 기술혁명이라는 것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취업의 어려움,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도 양산하고, 그것이 결국은 1차 소득 분배를 약화시켜서 수요의 부족을 통한 저성장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인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공정사회 회복, 공정성의 회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기회총량 부족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좌절과 절망이 넘쳐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총량을 늘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미래에 대해서 꿈을 나눌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합니다.

공정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데, 첫째로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또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수도권과 지방,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조금 완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재고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잠재력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선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환성장은 우리가 지금 전환적 위기, 기후위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또는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같은 것들이 사실은 외부적으로 큰 위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거기서 기회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국제 관계에서 각국의 경쟁력이, 또 각국 산업의 경제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평상시에는 순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서 순위를 바꾸고 우리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정말로 무한정적인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 리더들의 혁신적 사고,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만 당면한 문제라면 어떻게든지 피하고 이겨내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전환 그리고 신산업의 창출이라고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 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고 규모가 큰 신속한 국가투자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 안에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대적 교육혁신을 이뤄내야 하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기초과학 투자에 집중해야하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들을 획기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거의 느린 사회에 적응해왔던 규제의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합니다. 소위 규제혁신을 통해서 기업들이 금지되지 않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창업하고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대공황을 이겨냈던 루즈벨트의 뉴딜처럼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규모 국가투자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미국의 선도적 투자정책들을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하고 정치의 목적은 정쟁이나 권력의 쟁취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민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결국은 안보와 질서문제는 당연한 기본일 테고 거기에 더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포함한 민생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위 산업화라고 하는 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토대가 된 것이 결국은 국가의 대대적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는 자원이 부족하고 희소한 시대였기 때문에 특정 소수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성장 전략을 취해왔지만 저개발 국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신 고속도로,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해서 IT첨단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미래에 신재생에너지 사회의 새로운 창업과 산업 재편의 토대가 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누구나 어느 지역에선 소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그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그 속에서 국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패널들께서 많이 질문 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개발 비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사회에서는 누구나 일하고 연구하고 또 기여한 만큼에 성과가 보장되는 사회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 토지와 주택 중심으로 투기자산화 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이것은 많은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특정 소수가 많은 기와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큰 꿈이 건물주가 되는 그런 사회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문제나 통일 국방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최근에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부정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점들을 아주 오랫동안 제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돼서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대장동에 초기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부족하다면 이 부분 역시 특검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부정부패 문제는 부정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곽 모 국회의원의 50억 등등, 누군가의 100억, 누군가의 고문료 수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충실하게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서라도 규명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큰 설계는 역시 민간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고 또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의 공공개발 시도를 다수 의석을 동원해서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보여서 이 부분도 만약에 수사되지 않는다면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정말로 배임이고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 속에서 부득이 하게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서 최대치의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에 대해서만 문제제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적인 수사와 미진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바로 민간의 배임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민간영역에 어느 정도 이익을 최소한 보장하고 공공에서 최대한 환수하는 조치를, 즉 공공환수 설계를 했는데 이 민간영역의 투자지분 문제나 이익배당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수천억을 투자하고 전혀 이익배당을 받지 않거나 또는 아주 소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점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투자 참여자들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배임적 민간 개발이익 투자 또는 배분설계에 대해서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또는 배분설계와 관련해서 아마 초기 자금 조달의 과정과 그 후의 수백억에 이르는 초기자금 성격의 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역시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의견으로 일부 최근에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입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소위 본인의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이것을 ‘본부장 비리’라고 부르던데, 이런 문제들을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관련이 없는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기관의 수사, 국가 권력 작동을 지켜보고 부족하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정쟁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