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가상자산 관련 업체, 종사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번잡하게 한 점에 대해서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현재 청년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이 대해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이해도가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말을 해도 청년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꼰대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기회 부족에 따른 극심한 경쟁, 그리고 갈등과 분열, 고통, 절망에 대해서 저도 노력하기는 하지만 아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분들, 본인의 고통에 비하면 실제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그 지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우리 세상의 가야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인 불로소득, 소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소수의 권력자들과 또 권력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독점을 하면서 우리 국민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들은 자산 축적의 기회로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들을 국민들에게 저항 없이 완전하게 환수해서 돌려드리는 방안을 연구해야합니다. 그런데 반납하라고 하면, 비용을 부풀리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면, 민간 개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제도를 민간 개발에 유리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공공 개발을 하겠다는 LH나 성남시를 압박해서 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일부 나누면 또 그에 대해서 본심은 ‘왜 공공이 환수했냐’ 인데, 겉으로 내세울 때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왜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제도를 만들면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송영길 대표님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개발,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황되다’,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막아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되게 되어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물교환 하던 시절에서 화폐라는 것을 만들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개 껍데기, 주워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쪼가리, 지폐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용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권위라는 것을 부여하니까 모두가 믿고 거래하면서 교환 수단이 됐던 것입니다. 교환수단은 교환수단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추가의 자산을 창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위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가상자산도 제가 보기엔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또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 가상자산이 실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거래 규모가 코스닥을 넘어서고, 이것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거의 다 대부분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현재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은 외국의 가상자산을 다 구매해야합니다. 초기의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또는 개발했던 측은 이익을 보지만 우리 국고는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미 열리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만 하고, 규제만 하고, 막기만 한다고 해서 이문제가 해결이 될 리도 없고 결국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는 한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서 부당한 기만 행위나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또한 ’메타버스‘처럼 신세계인데, 신세계의 전문적으로, 스스로 하고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적응하고 설계하고 길을 만들어나갈 전문 인력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세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로 가려고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는 거래소들이 정리가 되고 일종의 국가적 규제가 이뤄지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상자산 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속하게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실망하시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세율의 문제라든지, 기초공제금액의 한도 문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이미 일부 발표도 하고 입장도 낸 것 같은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에 맞춰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령 개정이 이뤄진 마당에, 250만원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저희가 정책을 판단해보겠습니다. 우리 유동수 TF팀장님을 포함해서, 김병욱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연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어떻게 시장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자체의 가상 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가상 자산도 또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K-코인이라는 이름으로라도 ’한국의 가상자산이 훨씬 더 안전하고 문제나 과세 등등의 이익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그것을 빠르게 적응해서 쫓아가고 또 선도하는 집단이 있고,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면서 계속 새로운 세계를 부정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했던 집단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가상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일선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준비하고, 대비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십시오. 저희도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들 또는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형성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