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부산 테크스타트업 대표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17일(월) 오후 4시

□ 장소 : BIFC C 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권기룡 이사장님과 부산 테크스타트업 대표님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인호 의원님과 이대식 블록체인도시추진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과 깊이가 부족하다 보니, 박상기 법무 장관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시키겠다는 식의 발언에 의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박상기의 난’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ICO, 코인 시장을 빼고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서 2018년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ICO, 가상화폐와 분리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어차피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 심화 발전시키는 인센티브가 없이 이야기되기 쉽지 않은 일이어서 불가피하게 가상자산 분야를 건전하게 제도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세 기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이러한 과세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왕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만들었는데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9,500개가 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ICO가 사실상 발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NFT도 인기가 있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 채권형·주식형 토큰부터 시작해서 가상자산의 성격이 여러 가지로 범위가 넓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통적인 제도금융권의 금융감독원이나 금감위가 판단할 수 없는,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썼는데 마치 조선 후기에 유기전만 허용되고 난전을 금지했던 금난전권을 시행했지만, 실제 난전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코스피를 능가하는 거래량이 발생하기도 하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 1일 9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제 대학교 과선배이고 친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이주열 총재에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BDC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동계올림픽 때 CBDC를 쓰겠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CBDC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중앙화폐 발행 권력과 저항하는 이러한 ‘탈중앙 네트워크’의 화폐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스트리트의 소위 살찐 고양이들, 패니맥·프레디맥의 모기지 상품, 그리고 금융공학자들에 대한 분노에 기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도망갈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돌파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금 세탁이라든지 투기로 될 수 있는 악용될 소지를 무서워서 피하기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제거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연구와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이번에 최인호 의원께서 블록체인진흥원설치법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 발행 같은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이해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디지털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우리 부산이 제도 금융을 가지고 서울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분야를 오히려 특화시켜서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