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경제 중심(重深) 중견기업을 듣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상장회사회관 1층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그중에서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국가의 부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등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서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자리 만들기 관련 정책을 냈는데, 역시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창업과 성장,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불합리한 규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축적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정부가 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는 기업들이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개별 경제주체들이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투자, 또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깔아서, 우리 기업들도 아마 RE100과 같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기업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인프라 구축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황당한 것이 현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난리인데 누군가는 취업을 못 해서 난리입니다. 이 미스매칭이 현재 문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스템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대량 생산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술혁명의 시대인데 기술혁명의 핵심은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일 것입니다. 응용과학기술, R&D는 기업들이 이익이 되니까 충분히 하겠지만,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역시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꼭 필요한 것이 전략기술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개별 단일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역시 국가 공동체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 투자 내용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필요성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고 대신하지 않습니까. 대리합니다. 국민의 맡긴 일을 대리하는데 결국 국민들의 요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인 국민, 소비자인 국민, 납세자인 국민, 국가의 주인들이 요구하는 바,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결국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료화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를 위한 의사결정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혁신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정책은 기업인들에게 물어보자,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자, 환경 정책은 환경의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뜻대로만 하면 안 될 테지만 결국은 현장의 요구,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 정책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시정, 경기도정을 하면서 느꼈던 바인데 결국 시, 도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결국은 정치 행정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기업 관련 부서들에게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한테서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와라, 본인들이 머리 짜내봐야 머리만 아프지, 크게 획기적이지는 못하다,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꽤 성과가 났습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는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은 잘 안 지켜지기는 하지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