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50조, 100조 말로만 하는 지원, NO!’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 CCMM빌딩 12층 그랜드볼룸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여러분들의 신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매우 어려웠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해는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또 국가 행정의 일부인 지역 경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오늘날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서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에 상응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결국 안보다. 즉 질병, 재난,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은 사실 국가의 책임인데, 이 역할의 거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사실 지원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GDP 대비 지원 총액이 4.5%, 5%에 미달했는데 이건 다른 나라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돈을 빌려줘서 잠시 이 위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된다, 정부의 부담은 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 변제 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임시대응을 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해야 할 일은 결국 지원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담당해야 역할을 우리 국민들께,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신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고, 또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실은 당연히 법률상 보상하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추경이 제안되었습니다. 저는 이 추경 제안을 기회로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새로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께서 와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도 ‘최소한 50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라는 비난이 많아서 한 25~30조 원 정도 실현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안이 14조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오셨으니, 아까 모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간에 증액 합의를 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선거 전에 지원해서 혹시 매표행위 한다고 비난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야 주요 후보들도 계시고 하니 증액에 대해서 동의해주신다면 곧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 전에 말씀하신 50조 원에 혹시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하고, 더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힘없는 서민들이 국가의 고통을 대신 떠안은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기회가 넘치고 성장하고, 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일정상 제약 때문에 먼저 이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