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신현영 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를 통해 전문가들과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과 의료체계 준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역패스는 백신패스와는 달라야 합니다.

백신패스는,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생활반경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방역패스는 이와는 차별화된 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방역패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대응하기 위한 무기이지만, 백신접종률 제고 독려를 위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감염예방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방역패스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1일 2~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에,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시기에 국민께서 다같이 참여하는 방역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에 요청 드립니다.

첫째로, 방역패스 제도 적용시 출입이 패스 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합리적 설계를 해주십시오.

음성확인제, 코로나 감염 과거력 여부, 디지털 역학조사 방식을 활용한 동선 겹침 여부 등 여러 과학적 지표들을 활용해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둘째로, 업종별-장소별 특성에 따라 제도설계에서의 섬세함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실내에서의 활동 특징, 마스크 여부, 밀집도와 환기 시설에 따라 공간 내에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지침이 업데이트되어 국민 여러분께서 과하게 생활의 필수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백신 접종자가 조금 더 활동할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제도 보완을 요청합니다.

방역패스는 국민이 참여하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또 한번 다가올 위기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