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미림타워 2층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많은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조선이 구한말에 서양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일본에 복속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근대사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기억하는데 동학혁명군들의 우금치 전투입니다. 2,000여 명에 불과한 일본군과 관군에게 27,000명이 넘는 동학혁명군들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기술 격차였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화승총이 최대 무기였던 동학혁명군들이 개틀릭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게 전멸당하면서 조선이 일본에게 복속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가 실물경제에서 상당기간의 금융 경제로 넘어갔다가 새롭게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물물교환을 하다가 어느 날 화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위조할 수도 있고 ‘뭘 믿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반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제와 화폐를 받아들인 경제의 격차는 엄청나게 발전 속도에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상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구한말의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 자산의 거래규모가 이미 코스피 거래 시장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국민들께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 시장도 산업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도화가 꼭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탈락하지 않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네 군데 인가받은 거래소가 전부인데, 앞으로 관련 산업도 계속 확대되면 좋겠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방명록에 무엇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특히 미래와 미지의 세계는 모른다고 부인하면 한 발 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통찰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도 정책화, 공약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