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방열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24일(월) 오후 4시 5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발표, 무능과 정책적 모순, 사실 왜곡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오늘(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외교안보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성과 내실은 없고 근거 없이 국민 불안과 분노만 자극했습니다.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첫째, 이것저것 좋은 말만 갖다 쓰는 짜깁기 공약을 만들다 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로는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을 추구하고 “실사구시의 국익 극대화”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념외교, 진영외교를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의 말과 공약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시에는 유엔 제재 면제를 통해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검증과 핵사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CVID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미 실패한 ‘선비핵화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그 밑바탕이 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셋째, 사실 왜곡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등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합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위 3축 체계가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한미미사일지침을 종료하여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하고 감시·정찰 자산을 대폭 확충하여 과거 말뿐이었던 3축 체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사실은 애써 외면합니다.

넷째, 편가르기로 국익을 저해하는 아마추어 공약입니다. 아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만 협력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제1, 제4 무역상대국인 중국, 베트남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의 설익은 주장은 차별성만 부각하려다가 국제적인 불안감만 키우는 선무당 공약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합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일관성, 구체성이 없는 아무말 대잔치 식의 공약은, 국익은커녕 국민 불안과 국가의 안위를 저해할 뿐입니다.

2022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