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후 4시 1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주식부자의 '공짜 대물림'은 윤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27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바로 뒤집어버렸습니다.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없이 구호만 내놨으니 아주 솔깃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인 셈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주주 등 주식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표를 모으는 게 급하다고 해도, 스스로 한 공약을 한 달도 안 돼 뒤집는 가벼움도 그렇고, 실효성이 없는 구호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특히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 일가의 3세,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윤 후보가 그리는 국정철학이 너무 간단하게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재명후보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 차별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소액투자자의 피해방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