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헌법재판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확대 결정을 지지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보위의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북한 동향 등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감시할 수 있어야 국민이 견제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열린정치를 지향하며 이미 ‘세계 최고의 정보공개 정부’를 만드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공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원회의 공개를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과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치 교체’를 위한 법안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