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계구역 100Km. MZ세대 장병과의 만남' 김포 해병대 2사단 방문 인사말 및 공약발표

□ 일시 : 2022년 1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해병대 2사단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늘은 설 연휴 전입니다. 많은 장병들이 집에도 못가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 현장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군부대를 둘러보거나 아니면 군사 관련 시설이나 어떤 상징물을 볼 때마다 동학혁명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10대1의 숫자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전멸당하고 일본군은 부상자도 한 명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안보입니다. 안보는 종합 국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사력 핵심은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과학기술, 무기와 장비 체계라는 사실이 우금치 전투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앞으로 숫자보단 종합전력을 중시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겠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이렇게 여러 차례 발사한 사례가 없는데, 하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집중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의 불안정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평화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임인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강한 국력과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도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후보 여러분에게 ‘안보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했는데, 다른 후보들께서 내용은 상관없으니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때 군과 국민의 관계가 매우 나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완벽 거듭났고, 국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젊은 청년들, 남성 청년들의 헌신이 국민으로부터 재평가받을 시점이 됐습니다. 군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꿔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점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대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병대가 관할하는 지역에 일부러 오게 됐는데 해병대와 관계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3군 체제로 육·해·공, 그다음에 해군 소속으로 해병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폐지되기도 했는데 다시 부활했지만 여전히 독립성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해병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해병대에 대한 수요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져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서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서부전선 중심으로 경계 업무가 2사단을 포함한 해병대의 주 업무가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강군화라는 차원에서 경계근무는 첨단과학 장비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업무의 과학화를 통해서 해병대 부대들이 본연의 상륙작전 역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해공과 해병대, 준4군 체제와 관계가 간적접으로 있는 것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은 제대군인들을 위한 육군회관, 해군회관, 공군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회관은 없기 때문에 준4군 체제 개편에 맞춰 해병대회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운 겨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