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환경협력 준비 정황 포착!

?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분석한 결과, 통일준비과정에서 단계적인 환경개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 있었다.

-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며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사회·문화 등 기대효과를 소위 ‘대박’이라 평가하고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했다.

? 해당 보고서는 낮은 곳에서부터의 통일을 지향하며 그린데탕트(녹색 화해협력)라는 주제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 통한 정치·군사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보고서 내용 또한 상당히 양질이다. 북한에 간이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오염된 광산 지역과 황폐화된 산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금강산-철원-설악산을 잇는 한반도 생태망 연결사업 구상과 백두산 화산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 특히 해당 보고서는 과거 독일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환경문제를 간과했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던 내용을 소개하며,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편 연일 “퍼주기 외교”라며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현 야당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 심지어 환경 분야에서 까지 남북협력을 준비했으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하는 야당의 모습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 모처럼 남북관계 훈풍이 불며 대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